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죄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또한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거나 신고되는 경우는 출퇴근시간때의 지하철이나 버스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성추행이면서 처벌수위는 낮으나 성범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사람이 많이 밀집되거나 봉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며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해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 됩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하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1)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과는 달리 법인파산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보유 자산에 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서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일반/개인회생 동시진행),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등 각종 민 · 형사고소 등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파산으로 인한 사유(재판상 도산)으로 체당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인파산의 신청 시 자산보유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파산의 신청 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과점주주(대표자, 이사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없을 경우

기업이 현금화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거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만, 잔여 세액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5년 후 결손처리 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볼 것이냐? 단순히 계약을 하기 위한 약속으로 건너간 금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단순반환이냐, 배액상환이나 몰수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완전히 합치되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목적물의 표시, 보증금 금액, 잔금일, 차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이는 의사의 합치 즉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원금에 덧붙여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인이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이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 보관금의 형태라면 양 당사자는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돌려주고 처음부터 가계약금의 지급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