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으로 모든 사건의 절차가 종료되고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만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로부터 인가결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며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된 계좌 또는 급여를 풀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기간이 종료되고 변제를 모두 끝마쳤다면 ‘면책신청’을 통해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정의
개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고 개인회생과 달리 절차가 종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게됩니다.
▶ 5년간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이 기재되어 ‘여신거래’의 제약이 있으나 그 외 금융거래 및 소득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장점
파산절차(전국평균 10개월)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즉시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신용불량자는 물론 아직 연체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및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단, 여신거래 제약).
가족 또는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 본인명의의 사업자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후 압류된 계좌 또는 급여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채무초과 상태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적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은 재산가치에서 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이며,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통산 배우자 재산가치의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다만, 배우자가 증여 받거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전혀 없다면 증빙을 통해 재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